서서히 정치테마주를 준비할 시기! 이재명 18일 전원 합의체 첫 심리 (이후 일정 및 관련주 정리)

이재명 경기도지사 약력 

 

2022년 차기 대권 혹은 서울시장 출마도 가능.
(한국갤럽 6.9~11 설문 조사 결과 이낙연 의원의 대선 후보 지지율이 28%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이재명 도지사가 12%로 뒤따르고 있다.)

2018.07 ~ 2022.06 - 제35대 경기도 도지사
2017.01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2014.07 ~ 2018.03 경기도 성남시 시장
2012.06 민주통합당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 의장
2010.07 ~ 2014.06 경기도 성남시 시장
2004 ~ 2005 국가청렴위원회 성남부정부패신고센터 소장
2004 성남시립병원설립추진위원회 공동대표
2003 ~ 2004 성남참여연대 집행위원장
1989.05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
1986.07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이재명 경기도지사 판결의 개요

 

1. 2012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의 혐의로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겨짐.

2.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한 토론회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 있냐'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적용됨

3. 2002년 방송국 PD의 검사 사칭을 도운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6·13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을 도운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

4. 선거 과정에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5. 1심은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위 항목 중 2번(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된 토론회 발언 부분)을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함.

 

이재명 경기도지사 판결의 쟁점

 

1. 2심은 직권남용은 무죄를 유지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유죄를 선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 시 이 지사는 당선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됨. 도지사 선거비용 보전금 38억 원에 대해서도 반환 의무.

2. 쟁점은 이 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TV토론에서 상대방 후보가 친형의 강제입원과 관련해 ‘불법 행위를 하였느냐’고 질문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만 답변한 내용의 위법성 여부.

3. 2019년 5월 1심 재판부는 “답변 내용에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들어 있지 않아 허위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

4. 반면 2019년 9월 2심 재판부는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 사실을 발언한 것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며 정반대로 유죄를 선고.

5. 이 지사 측은 그동안 “항소심 재판부가 ‘(강제입원) 절차 개시에 관여 안 했다’고 말하지 않은 것이 절차 개시 지시 사실을 숨긴 것이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말하지 않은 것은 숨긴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

 

18일 '이재명 사건' 전원합의체 첫 심리

 

1.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두달여 간 소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 논의를 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겼다.

2. 대법관 12명과 대법원장 등 모두 13명으로 이뤄진 전원합의체는 이날 첫 심리를 진행하면서 ①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 ②원심 판단은 어땠는지, ③ 지난 달 22일 이 지사 측이 신청한 공개변론의 개최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할 것으로 생각됨.
(공개 변론은 대법원이 심리하는 사건 중에서 사회적 가치 판단과 직결된 주요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전문가나 참고인을 불러 의견을 청취하는 것)

3. 전원합의체 심리에서 합의가 순조롭게 이뤄지면 이 지사에 대한 선고는 다음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인 7월 16일 내려질 수 있다. 합의가 난항을 겪게 되면 선고는 두세달 이상 미뤄질 것으로 예상됨.

4. 선고기일 지정 여부, 공개변론·위헌심판 제청 여부 등은 이르면 18일 오후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됨. 심리 결과의 발표는 내부 절차를 거쳐 19일 오후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주 흐름

1. 에이텍 / 에이텍티앤
재료 : 신승영 대표가 성남창조경영 CEO포털 운영위원직 (지연)

2. 토탈소프트
재료 : 대표이사가 이재명 지사와 같은 중앙대 동문 (학연)

3. 동신건설
재료 : 동신건설의 본사 소재지인 안동이 이재명 지사의 고향과 동일

4. 인터지스
재료 : 최해종 사외이사가 이재명 경기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

 

네이버 검색을 통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 5개의 차트 흐름을 보았는데요. 추가로 재무 상태를 살펴본다면 에이텍/에이텍티앤/토탈소프트를 분할로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보입니다. 당선 무효형에 대한 악재가 해소된다면 우선 슈팅을 줄 것 같지만, 확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배팅하지 않는 편이 안전해보이네요. 악재가 해소된 이후에 자리를 보고 분할 매수하는 방법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