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4일 주택 공급 대책 관전 포인트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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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2월 4일 공급 대책 관점 포인트 체크하세요!

첫째, 모든 문제의 진앙지는 현재 서울 전세 문제

실제 2021년, 2022년까지 입주할 수 있는 주택 수가 확보되는지를 확인해야함. 희망하는 입지에 희망하는 주택 수준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30만이든 100만이든 아무 의미 없는 숫자임.

둘째, 규제정책에 대한 근본적 반성이 필요

현재까지 규제정책은 규제지역을 선정하고, 대출/세금 등의 방법으로 찍어눌러서 수요를 억제함. 하지만 지난 30년간 단기 수요 억제 정책으로 성공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음.

셋째, 2017년 공공주택 100만호 계획 진행 사항 체크

착실히 진행 중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던 공공주택 100만호, 지금 상황은 어떤지 체크 필요. 아울러 김현미 장관이 지난 3년 동안 확보했다는 수도권 127만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서울 공공부지는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 필요.

넷째, 민간에게 이익을 공유할 것인지

기존 공공재건축처럼 수익 발생시 95%를 공공이 가져간다는 식으로는 절대 재건축 할 수 없음. 어떤 민간기업이 거기에 투자를 하겠음? 2당 연합으로 총선치르는데 한쪽에서 의석수 95% 달라고 하면 그 연합이 이뤄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