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변창흠] 2025년까지 83.6만호 최대 규모 공급대책

향후 4년간 전국 83만6000여가구 규모의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내놨다. 이 대책으로 서울에는 분당 신도시 3개 규모인 32만30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공급되는 83만6000가구 중 약 57만3000가구는 도심내 신규 사업을 통해, 약 26만3000가구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기존 주거복지로드맵 및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계획을 합하면 약 200만가구 이상이 부동산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도심 내 신규 사업으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3년간 한시로 신규 도입한다. 적정 개발수단이 없어 방치 중인 역세권‧준공업지‧저층주거지 등을 신속 정비해 약 30만6000가구를 공급한다. 토지주‧민간기업‧지자체 등이 저개발된 도심 우수입지를 발굴하여 LH‧SH 등에 주택 및 거점 복합 조성을 제안하면, 국토부‧지자체 검토를 거쳐 해당 지역에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도시재편․주택공급이라는 공익성을 감안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역세권(5000㎡ 이상)은 용적률 상향(최대 700%), 상업시설 비율 완화,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 등 교통편의를 높여준다. 역세권, 준공업지역 중 소규모 입지(5000㎡ 미만)에 대해서는 기존 소규모 정비사업을 개선한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신설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