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치/ 단독]임성근, 김명수 녹취록 전문 공개 김명수 대법원장 법관탄핵 사법농단

김명수 대법원장(오른쪽)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연합뉴스

◇녹취록 전문(김명수 대법원장 발언)

1.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임부장이 사표내는 것은 난 좋아.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

2.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그리고 게다가 임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

3.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

 

대법원 "'사표 수리하면 탄핵 못해' 발언 없었다"
녹취록엔 해당 발언 버젓이 기재되어 있어
국민의힘 "양심 있다면 스스로 거취 정하라"

이달초 임성근 부장판사 측은

"탄핵이 추진 중인데 지금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본인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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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법원은 지난 3일 그런 발언을 한 바 없다며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녹취록 공개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이 드러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