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lg화학(분사전 lg에너지솔루션 속한 곳) 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로 sk이노베이션을 고소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커지는 와중에 첨예하게 대립
-> 이 소송에서 lg에너지솔루션 승
실제 ITC는 이날 LG에너지솔루션이 제출한 2차 전지 관련 영업비밀 침해 리스트를 확정했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과 관련 부품·소재가 미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수입 금지 10년’은 당초 업계에서 흘러나왔던 예상보다 강력한 수준이다. 다만 ITC는 SK이노베이션이 기존에 수주해 놓은 포드 전기차용 배터리는 4년, 폭스바겐 전기차용 배터리는 2년 간 수입을 유예했다. 포드와 폭스바겐이 유예 기간 동안 다른 배터리 공급처를 찾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는 평가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제재는?
SK이노베이션은 전기차용 배터리 10년 간 미국에서의 생산과 수입 금지
지난해 초 ITC는 예비판결에서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조기 패소 결정을 내렸는데, 사실상 이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I
TC 산하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도 지난해 9월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제재가 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소송 결과에 따른 반응?
LG에너지솔루션은 “30여년 수십 조원을 투자해 쌓아온 지식재산권이 보호받게 됐다”며 환영했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의 기술 탈취 행위가 명백히 입증된 결과”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소송이 사업 및 주주 가치 보호를 위해 당연히 취해야 할 법적 조치”
소송 상대방인 SK이노베이션을 향해서는 “ ITC 최종결정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에 부합하는 제안으로 하루 빨리 소송 마무리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ITC 결정은 소송의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밝히지 못한 것이어서 아쉽다”
“미국 내 배터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남은 절차를 통해 안전성 높은 품질의 SK 배터리와 미국 조지아 공장이 미국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 수 천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 공공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전할 계획”
유예기간이 주어진 포드와 폭스바겐에 대해서는 “주어진 유예기간 중에 그 후에도 고객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계획
앞으로의 향방은?
sk이노베이션의 타격이 큰 만큼, 두 기관이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sk이노베이션 측이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측과 접촉하여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전망
sk이노베이션 주가는 어제(2.10기준)2.95%상승한 296500원으로 마감
그러나 해당기사가 장종료 후 나온 만큼
연휴 끝난 뒤 개장시 변동성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
lg에너지솔루션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IHOJIY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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