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권성수 부장판사) 판결 내용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에 대해
김모(53) 코오롱생명과학 상무와 조모(48) 이사(임상개발팀장)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무죄를 선고
즉, 행위는 식약처 품목허가 신청 과정에서 일부 자료를 미제출 하는 등의 행위로 심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오인, 착각 내지 무지를 유발하는 등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공무집행 방해가 있었다고 인정하나
인보사의 허가 취소와 관련해서는 행정청의 불충분한 심사지 임원자체의 혐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이로 인해 코오롱생명과학주가는 상한가로 직행
코오롱생명과학 102940 KOSDAQ
22,600 전일대비 상승1,150(+ 5.36%)
코오롱 생명과학 10년 차트
인보사란?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중 인보사의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연골세포와 다른 신장세포라는 의혹이 나오면서 2019년 3월 31일 유통 및 판매가 중단되고 허가도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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