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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2

[부동산대책 /변창흠] 2025년까지 83.6만호 최대 규모 공급대책 향후 4년간 전국 83만6000여가구 규모의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내놨다. 이 대책으로 서울에는 분당 신도시 3개 규모인 32만30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공급되는 83만6000가구 중 약 57만3000가구는 도심내 신규 사업을 통해, 약 26만3000가구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기존 주거복지로드맵 및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계획을 합하면 약 200만가구 이상이 부동산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도심 내 신규 사업으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3년간 한시로 신규 도입한다. 적정 개발수단이 없어 방치 중인 역세권‧준공업지‧저층주거지 등을 신속 정비해 약 30만6000가구를 공급한다.. 2021. 2. 4.
문 정부 21번째 부동산 대책 예상 간략 정리 21번째 부동산 대책 예정. 예상되는 부동산 대책 -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경기 군포 / 화성 동탄1 / 안산 / 오산 / 시흥 / 대전 등 - 대출 규제 강화 : 주택담보대출 9억원 이하로 축소, 9억~15억 금지 - 재건축 연한 강화 : 기존 30년 → 40년 - 주택 임대차 3법 도입 :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입법화 - 양도세 기준 강화 : 기존 2년 이상 보유/거주 → 의무 보유기간 연장 현재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 1. 수도권 비규제 지역의 집 값이 폭등함에 따라 잠잠하던 서울의 집 값이 상승세로 전환 2. 주택 대출 규제가 심해지자, 갭투자가 증가 3. 9억 초과 대출을 규제하자 중저가 주택 가격이 급등 작년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대출 규제를 강화한.. 2020.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