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선도사업 : 은평구 도봉구 금천구 영등포 증산4구역, 수색14구역,방학역 창동 , 신길동 등 후보지

 아래 선도사업 후보지는  지자체  협의하여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예정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등소유자동의요건을 확보하면 7월부터 예정지구 지정

ㅇ 선도사업 후보지 중 금년 중 주민동의를 받아 사업 착수(지구지정)하면

  토지주에게 최고 수익률(민간 재개발사업 대비 30%p 증가)을 보장

    * ｢3080+ 주택공급방안(‘21.2.4.)｣에서 약속(10~30%p)한 최대 수익률 추가 보장

 

 

□ 역세권(주거상업고밀지구)

연번	지역	위치	면적(㎡)	노후도(%)	現용도 지역	공급규모
1	금천	가산디지털역 인근	51,497	74.0%	2종	1,253
2	도봉	방학역 인근	8,194	67.5%	2종	364
3	도봉	쌍문역 동측	15,272	82.1%	2종, 상업	447
4	도봉	쌍문역 서측	41,276	78.0%	2종	1,151
5	영등포	영등포역 인근	95,000	77.8%	2종	2,580
6	은평	연신내역 인근	8,160	83.3%	2종, 준주거	478
7	은평	녹번역 인근	5,306	84.6%	3종	193
8	은평	새절역 서측	5,138	91.3%	3종	266
9	은평	새절역 동측	6,798	77.5%	3종	331

 

 

□ 준공업(주거산업융합지구)

연번	지역	위치	면적(㎡)	노후도(%)	現용도지역	공급규모
1	도봉	창동 674 일대	9,787	63%	준공업	213
2	도봉	창2동 주민센터 인근	15,456	71%	준공업	334

 

 

□ 저층주거지(주택공급활성화지구)

연번	지역	위치	면적(㎡)	노후도(%)	現용도지역	공급규모
1	도봉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	39,233	76.0%	1종, 2종	1,008
2	도봉	방학2동 방학초교 인근	34,919	87.0%	1종, 2종	889
3	영등포	舊신길2구역	60,710	92.0%	2종	1,366
4	영등포	舊신길4구역	51,901	94.9%	2종	1,199
5	영등포	舊신길15구역	106,094	89.5%	2종	2,380
6	은평	녹번동 근린공원 인근	79,482	77.8%	2종, 3종	2,436
7	은평	불광근린공원 인근	67,335	75.2%	1종, 2종	1,651
8	은평	舊수색14구역	42,188	87.0%	1종, 2종	944
9	은평	불광동 329-32 인근	56,284	79.0%	1종, 2종, 3종	1,483
10	은평	舊증산4구역	166,022	89.0%	1종, 2종, 3종	4,139

참고1

주요 사업지별 위치도 및 개발조감도(안)

 

 

 

 

 

ㅇ (은평 연신내역세권) 연신내역, GTX 역세권의 풍부한 주택 수요에도 불구, 기존 도시계획으로는 사업성이 낮아 민간개발이 어려워 공공이 참여하는 고밀개발을 통해 지구중심 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을 활성화하는 주거상업복합거점 조성

 

ㅇ (도봉 창동 준공업지) 대상지는 준공업지역임에도 산업시설 없이 모두 주거지역화된 이후 정비되지 않고 도시기반시설 부족 및 노후화 진행

  - 과소토지 비율 등 정비사업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주민주도 주거환경개선이 어려운 지역으로 공공참여 사업을 통한 도시기능 재구조화 추진

 

ㅇ (영등포 신길동 저층주거지) 신길뉴타운의 중심부에 위치하였으나, 인접지 고밀개발에도 불구하고, ‘14년 재개발 구역해제 후 노후화 진행

  - 공공이 참여하여 각종 인센티브로 사업성을 개선하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근린공원 등을 포함한 주택단지로 조성

 

ㅇ (금천구 가산다지털단지역세권) 대상지 주변에 국가산단과 남부순환로가 위치하여 도시공간구조가 단절되며 개발되지 못한 채 노후화 가속

  - 또한, 과소토지 비율 등 정비사업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주민주도의 주거환경개선이 어려운 상황으로 공공이 참여하여 고밀복합개발 추진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이란 ?

주민 동의를 거쳐 LH․SH공사 등이  재개발․재건축을 직접 시행하고 분양함

조합원 과반수(조합이 없으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로 신청, 1년내 토지등소유자 2/3 동의要)으로 공기업의 정비사업 시행이 시작됨

일반 재건축 등에 비해 조합총회 및 관리처분인가 절차 생략, 통합심의

 

 기존 13년 이상의 사업 기간 -> 5년 이내 단축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상향

 재건축 조합원 2년거주 의무 미적용(모든 사업부지를 공기업이 소유하고 공급하는 공공분양 방식이 적용되고 조합은 해산)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특별건축구역 의제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도 확보

 

조합원에 기존 정비계획 대비 추가수익 보장(예시: 10~30%p),

장래 부담 아파트 값을 현물선납(양도세 비과세) 후 정산방식 등 분담금 증가 리스크 제거(공기업이 부담) 등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