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Incoterms) 거래 조건 (EXW, FCA, CIF, DDU, DDP, ...)

Incoterms란?

Incoterms(국제상업조건)은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규정으로, 국제 거래 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책임과 비용 분담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데 사용됩니다. Incoterms은 국제 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분쟁을 방지하고,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제상법에서 인정되고 사용되는 표준 규정입니다.

Incoterms은 무역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10년을 주기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2020년 버전이 최신이며, 다음과 같은 용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Incoterms로 규정되는 사항들

• 운송계약체결 의무자
• 보험계약체결 의무자
• 수출자/수입자 부담 비용
• 수출자의 물품 납품방법 및 납품장소
• 수출자의 물품인도의무 완료시기
•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제공해야할 서류

Incoterms 조건들

위 차트는 Incoterms 2010 에서의 각 조건에 따른 수입자/수출자의 비용과 위험부담에 대한 책임이 명시되어있습니다.
빨간색은 수입자가 비용/위험부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파란색은 수출자가 비용/위험부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Incoterms 2020에 대한 개정 내용입니다.

E 조건 (Ex Works): 판매자는 제품을 공장이나 창고에서 구매자에게 전달하며, 구매자는 모든 운송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F 조건 (Free Carrier): 판매자는 제품을 정해진 장소(공항, 항구, 창고 등)에서 운송수단에 실어주며, 운송비용과 위험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C 조건 (Carriage Paid To): 판매자는 제품을 정해진 목적지까지 운송비용을 부담하고, 위험은 구매자에게 이전됩니다.

D 조건 (Delivered at Place): 판매자는 제품을 목적지로 운송하고, 비용과 위험을 구매자에게 이전합니다.

위의 예시는 일부 Incoterms 조건에 대한 개요입니다. 각 조건은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책임과 비용 분담을 다르게 정의하며, 물류, 운송, 보험 등에 관련된 다양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국제상업조건을 명확히 정의하고 거래 계약에 명시함으로써, 거래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명확히 하고 잠재적인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Incoterms는 국제 무역에서 사용되는 표준 규정이지만, 실제 거래 시 양측 상거래자의 합의에 따라 다른 조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들은 Incoterms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인코텀즈(Incoterms) 2020 개정판 (forwarder.kr)

인코텀즈(Incoterms) 2020 개정판 (forwarder.kr)

<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

1. EXW EX WORKS 공장인도
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EXW

- 매도인(파는 사람)이 자신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물건을 매수인(사는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말한다.
- 매도인에게 가장 작은 부담을 주는 조건(minimum obligation)이며, 반면에, 매수인에게는 가장 부담이 큰 조건이다.
- 무역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수출업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국내거래에 적합하고, 국제거래에서는 매수인이 수출절차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EXW보다 FCA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매도인이 이 조건하에서 물품을 적재해주었다면 매수인이 그 위험 및 비용을 부담한다.

FCA

- 매도자의 비용 : EXW + 인도장소까지의 운송비용 + 수출통관비
- 매도인이 물건을 수출통관하고,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건을 인도할 때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종료된다.
- 매도인의 구역 내에서 FCA가 이루어지면 매도인은 물건을 매수인의 운송수단에 실어줘야 하지만, 매도인의 구역이 아니라 다른 장소일 경우에는 매도인은 자기 차량에서 물건을 내릴 의무가 없다. 물건을 내리고 다시 새로운 운송수단에 싣는 것은 매수인이 할 의무이다.

FAS

- 매도인의 비용 : 항구까지의 내륙운임 + 선측까지의 부두운임
- 선측에서 본선으로 적재되는 선적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즉, 물건을 배 옆에 갖다놓기만 하면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종료된다. 산적화물[bulk cargo, ex)곡물, 석탄, 원목 등]에 주로 이용되며, 물품이 컨테이너에 들어있는 경우에는 FAS보다 FCA를 사용하는 것이 낫다.

FOB

- 실무적으로 CIF와 가장 많이 쓰이는 조건이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선박의 갑판에 물건을 올려둘 때(on board)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종료된다. 이후의 위험과 추가비용은 모두 매수인의 몫이다.
- 매수인은 선박의 지정(nomination of vessel)과 운송계약 체결권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목적지(항)까지의 운임과 보험 등의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CFR

- 매도자의 비용 : FOB + 지정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매도인이 부담
- 선박의 갑판에 물건을 올려 둘 때 매도인의 위험 분기점은 종료가 되지만, 매도인은 수출통관과 목적항까지의 운송비용(운임)을 부담해야 한다. 즉,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의 종료시점이 서로 다르다.
- 이 CFR을 복합운송방식으로 바꾸면 CPT가 된다.

CIF

- 매도자의 비용 : CFR + 해상보험료
- CIF 조건에서 서로 간 아무런 보험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통상 ICC조건으로 매도인이 부보 즉, 보험가입을 해야 한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매도인이지만, 거래가 시작되고 물건이 선적되고 나면 피보험자는 매수인이 된다.
- CIF하에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다루고 있는 규칙은 Warsaw-Oxford Rule와루소-옥스퍼드 규칙이다.
- 이 CIF을 복합운송방식으로 바꾸면 CIP가 된다.

CPT

- 매도자의 비용 : FCA +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비용(여기서 목적지는 해상이 아니라 내륙의 합의된 지점임)
- 매도인은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매도인은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위험의 분기점만 종료되는 것이고, 비용의 분기점은 물건이 수출지의 지정목적지에 도착해야만 종료된다.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다르다.
- 해상운송조건인 CFR을 복합운송방식으로 바꾸면 이 CPT가 된다.
-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해야 하지만, 수입통관 및 관세를 지급해야할 의무는 매도인에게 없다.

CIP

- 매도자의 비용 : CPT + 보험계약체결의무
- 해상운송조건인 CIF을 복합운송방식으로 바꾸면 이 CIP가 된다.
- 즉, CPT와 동일한데 비용에서 지정목적지까지 가는 데에 필요한 운송료와 추가로 보험료를 매도인이 지급해야 하는 조건이다. 위험의 분기점은 CPT와 마찬가지로 운송인에게 물건을 인도하면 종료된다.

DAP

- 매도자의 비용 : 도착후 지정목적지에서 물건을 내리지 않은 채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둘 때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종료됨
- 도착한 운송수단은 선박이 될 수도 있고, 지정목적지는 항구가 될 수도 있다.

DPU

- 인코텀즈 2020에 신설된 규칙으로 DAP 규칙에서 [매도인의 양하의무]가 추가됨
- 목적지나 약속한 합의지점에서 매도자가 양하를 한 후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이다.
- 매도자가 양하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고 인도와 목적지의 도착은 같다. 만약 매도자가 양하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면 DAP 조건을 사용해야한다.

DDP

- 매도자의 비용 : DPU + 수입관세 및 어떠한 부가가치세나 기타 세금 등의 지급
- 매도인은 지정목적지에서 수입통관 및 관세 등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조건이다.
- 매도인이 매수인의 구역이나 창고까지 물건을 인도해 주어야 한다. EXW가 매도인의 최소 의무조건인 반면에, DDP는 매도인의 최대 의무조건이다.